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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4조]

[제3조]

 '제1항' 기준 제시, 점검 종류, 시기, 점검방법 등 안내

  (별표2) 환기/채광/조명/온습도 기준

  (별표4의2) 공기질 유지/관리기준

 '제2,3,4항' 점검 실시

  (별표6) 점검 시기

[제3조의2] 학교시설의 점검 및 교육에 대한 요청

[제3조의3] 환경위생관리자 지정

[제4조] 공기질 측정 장비 점검 ("국가표준기본법", "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" 참고)

[제5조]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

오염물질 항목

기준(이하)

적용 시설

비고

가. 미세먼지

35㎍/㎥

교사 및 급식시설

직경 2.5㎛ 이하 먼지

75㎍/㎥

교사 및 급식시설

직경 10㎛ 이하 먼지

150㎍/㎥

체육관 및 강당

직경 10㎛ 이하 먼지

나. 이산화탄소

1,000ppm

교사 및 급식시설

해당 교사 및 급식시설이 기계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,500ppm이하

다. 폼알데하이드

80㎍/㎥

교사, 기숙사(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) 및 급식시설

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

라. 총부유세균

800CFU/㎥

교사 및 급식시설

마. 낙하세균

10CFU/실

보건실 및 급식시설

바. 일산화탄소

10ppm

개별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

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

사. 이산화질소

0.05ppm

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

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

아. 라돈

148Bq/㎥

기숙사(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),

1층 및 지하의 교사

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

자. 총휘발성유기화합물

400㎍/㎥

건축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

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

차. 석면

0.01개/cc

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

카. 오존

0.06ppm

교무실 및 행정실

적용 시설 내에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(복사기 등)가 있는 경우로 한정

타. 진드기

100마리/㎡

보건실

파. 벤젠

30㎍/㎥

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

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

하. 톨루엔

1,000㎍/㎥

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

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

거. 에틸벤젠

360㎍/㎥

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

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

너. 자일렌

700㎍/㎥

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

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

더. 스티렌

300㎍/㎥

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

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

대상 시설

중점관리기준

가. 신축 학교

1)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

2)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

3)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

4)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

나. 개교 후 3년 이내인 학교

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

다. 개교 후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

1)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

2) 기존 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하는 경우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

3)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

라.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

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

마. 개별 난방(개별난방(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으로 한정한다) 교실 및 도로변 교실

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

바. 급식시설

미세먼지, 이산화탄소, 폼알데하이드, 총부유세균 및 낙하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

사. 보건실

낙하세균과 진드기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

점검 종류

점검시기

일상점검

○ 매 수업일

정기점검

○ 매 학년 : 1회 이상(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의 경우에는 상반기ㆍ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으로 한다). 다만,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점검 횟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.

특별점검

○ 전염병 등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

○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

○ 학교를 신축·개축·개수 등을 하거나, 책상·의자·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학교시설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

○ 그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
비고: 별표 4의2에 따른 오염물질 중 라돈에 대한 정기점검의 경우 최초 실시 학년도 및 그다음 학년도의 점검 결과가 각각 유지기준의 5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기숙사(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) 및 1층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의 주기를 늘릴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