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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내공기질관리법] 예외대상 기준

이전 글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법적 관리기준은 "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" [별표 2], [별표 3]에서 유지기준, 권고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.

2020/07/01 - [환경관리] - [실내공기질 관리] 법적 관리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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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지기준과 권고기준으로 나눈 이유는 인체 유해성을 기반으로 나누고, 법적 규제도 차이가 있습니다. 실내공기질 법상 유지기준은 연 1회 측정, 권고기준은 연 2회 측정을 해서 결과를 보관해야 하고, 유지기준은 과태료 대상이지만 권고기준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. 유지기준이 초과됐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권고기준이 초과됐을 시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, 대체,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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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기준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드리고, 오늘 설명드리고자 했던 법적 규제의 예외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. 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 존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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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로 크기나 좌석수에 따른 예외가 존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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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" 제2조에서 법 적용대상에 대한 기준이 설명되어있습니다. 

적용대상은 일반적으로 연면적*을 기준으로 합니다. 그리고 건물이 둘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어도 이 건물들을 모두 합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. 공연장 같은 경우는 좌석 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규제 없이 모든 시설 분류에 적용되기도 합니다.

*연면적: 지상, 지하층, 주차장 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 면적. ((예) 지하 1층, 지상 2층으로 된 건물의 바닥면적이 500 m²이라면 연면적은 500 × 3=1,500 m² 이 됩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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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모든 지하역사(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)

2. 연면적 2,000 m² 이상인 지하도상가(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.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,000 m²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.

3. 철도역사의 연면적 2,000 m² 이상인 대합실

4.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연면적 2,000 m² 이상인 대합실

5. 항만시설 중 연면적 5,000 m² 이상인 대합실

6. 공항시설 중 연면적 1,500 m² 이상인 여객터미널

7. 연면적 3,000 m² 이상인 도서관

8. 연면적 3,000 m²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

9. 연면적 2,000 m²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

10. 연면적 500 m² 이상인 산후조리원

11. 연면적 1,000 m² 이상인 노인요양시설

12. 연면적 430 m² 이상인 어린이집

12의 2. 연면적 430 m² 이상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

13. 모든 대규모 점포

14. 연면적 1,000 m² 이상인 장례식장(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)

15. 모든 영화상영관(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)

16. 연면적 1,000 m² 이상인 학원

17. 연면적 2,000 m² 이상인 전시시설(옥내 시설로 한정한다)

18. 연면적 300 m² 이상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의 영업시설

19. 연면적 2,000 m² 이상인 실내주차장(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)

20. 연면적 3,000 m² 이상인 업무시설

21. 연면적 2,000 m²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(「건축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)에 사용되는 건축물

22. 객석 수 1,000 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

23. 관람석 수 1,000 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

24. 연면적 1,000 m²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

<출처: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[시행 2020.4.3] [대통령령 제30592호, 2020.3.31., 일부개정]>

위의 법에 따라 연면적 또는 좌석수 기준 이하의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기준을 법적으로 규제받지 않습니다. 대체적으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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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, 아무리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곳이라고 해도,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

실내공기질은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므로 법적 규제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계속해서 좋은 환경으로 유지해야 합니다.